정부, 전세피해 주택 사들여 피해자에 임대키로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확대 적용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여
전세 피해자에게 임대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LH, 지방공사 등 공공의 매입임대주택 예정 물량은 올해 3만 5000호인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최우선 매입하기로 했는데요,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에 이어 경기 동탄, 대전, 부산 등 전국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직접 매입하기로 나선 것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의 잇단 자살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인데요
전세사기 피해자는 정부가 공공이 주택을
매입하면 살던 집에 그대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원 장관은 "전세 피해가 시급하고 워낙 절박한 만큼 이미 예산과 사업 시스템이 갖춰진 LH 매입임대제도를 확대 적용해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범정부 회의에 제의하려 한다"라고 했다.
LH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인 뒤 보수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에 임대하는 사업으로 LH는 올해 책정된 5조 5000억 원 예산으로 주택 2만 6000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고 하는데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 피해주택을 사들여
재임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이날과
오는 24일 양일 간 잇따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문제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http://www.sm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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